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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대 실용음악과 재학생 소속 걸그룹 ‘위나’ 대한민국 베스트브랜드 어워즈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 수상위나 대한민국 베스트브랜드 어워즈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 수상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김포대학교는 본교 실용음악과에 재학 중인 원이와 연서가 소속된 걸그룹 ‘위나(WE;NA)’가 지난 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0회 대한민국 베스트브랜드 어워즈’에서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베스트브랜드 협회가 주최하고 브랜드가치연구소와 세종대왕국민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제20회 대한민국 베스트브랜드 어워즈’는 대한민국의 산업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글로벌 역량을 갖춘 브랜드와 기업, 인물, 단체를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다.위나는 “컴백을 앞두고 좋은 상을 받아 매우 기쁘고 무엇보다도 자랑스런 한국인이라는 호칭이 더욱 큰 책임감을 갖게 한다. 올해는 글로벌 무대를 향한 활동이 많이 계획돼 있으니 많은 관심과 기대를 부탁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위나는 2022년 9월 첫 싱글 ‘Like Psycho (싸이코라도 좋아)’로 가요계에 데뷔했으며 이듬해 6월 두 번째 싱글 ‘QUEEN’을 발표, 다양한 방송과 공연은 물론 일본에서도 팬들을 만나왔으며 지난해 ‘제31회 대한민국 문화연예대상’과 ‘2023 대한민국 한류문화대상’에서 신인상을 수상하는 등 새로운 대세 K-POP 걸그룹으로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위나는 유닛 및 개별 활동으로도 다양한 매력을 보여주고 있다. ‘막내 라인’인 원이와 연서가 유닛 ‘원이연서’를 결성해 싱글 ‘바람’을 발표한 데 이어 ‘언니 라인’ 도아와 은아가 ‘도아은아’를 결성, 싱글 ‘Baby Like It’을 발표하는 등 유닛 활동으로도 활발하게 팬들을 만나고 있다. 지난달 25일에는 원이가 첫 솔로 싱글인 발라드곡 ‘Time after Time’을 발매하면서 매력적인 보이스로 짙은 감성을 표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위나의 ‘막내 라인’ 원이와 연서가 재학하는 김포대학교(총장 박진영) K-Culture계열 실용음악과는 실무 중점 교육 커리큘럼을 중심으로 ‘입학이 곧 프로 뮤지션 데뷔’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재학생들의 커리어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글로벌스탠다드 교육 인프라를 완비해 김포한강신도시 운양동에 새롭게 건립된 김포대학교 글로벌캠퍼스는 산업수요맞춤형 교육을 통한 실무 및 취창업 역량 강화 중심의 K컬처 특성화 대학으로 김포골드라인 운양역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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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50대 이상 주차공간엔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화 예고주차대수 50대 이상의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내년 1월 28일까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사진은 충전하고 있는 전기차.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주차대수 50대 이상의 공중이용시설은 내년 1월 27일까지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된 친환경자동차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조치로 의무 설치 대상 시설은 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수전설비 설치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승인을 받아 의무 설치를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마트, 상가, 의료시설, 체육시설, 숙박시설, 사무실 등이 의무 충전시설 설치 대상이고 창고시설, 공장은 예외다. 의무 설치 대수는 법 시행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의 경우 총 주차대수의 2% 이상,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은 5% 이상이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시는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 내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 내용도 함께 안내했다.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는 ▲휘발유, 경유 등 내연기관 차량의 주차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 ▲입구에 다른 차를 주차해 전기차량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 ▲충전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등으로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기차 또는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를 급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1시간을 초과해 계속 주차하는 행위나 완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14시간을 초과해 계속 주차하는 행위도 동일하게 규제한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의 취지는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주거지와 생활공간을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충하고,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등을 피하고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정책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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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나라가 충남 통치? 국립박물관 中지도 오류투성이발언하는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올해 3월부터 국립중앙박물관이 게시한 디지털 지도가 역사 왜곡 소지가 있는 심각한 오류를 담고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문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실이 공개한 영상 자료에는 삼국지 위나라가 3세기 백제와 마한이 있었던 지금의 수도권과 충청남도 일대까지 다스린 것으로 표시됐다. 한나라의 영토는 한강 이북 지역까지 포함했던 것으로도 나온다. 14∼17세기까지 명나라 영토가 만주 지역을 넘어섰다는 주장 등은 중국 역사학자들이 주장하는 '동북공정의 논리라는 게 배 의원실 지적이다. 해당 영상물은 총 1억 2천만 원의 제작비가 투입됐지만 외부 전문가 감수조차 받지 않은 채 전날까지 국립중앙박물관 내 중국 유물전시관 입구에 게시됐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 3월부터 반년간 이 박물관을 찾은 관람객은 50만 명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배 의원은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역사 왜곡 시비가 일만 한 전시를 허용했단 것은 충격적"이라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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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C는 일본정부의 꼭두각시인가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20-2. 독도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일본 정부가 2021년 도쿄올림픽 홈페이지 자국 영토 지도에 독도를 올려놓았다. 이는 올림픽을 계기로 독도를 일본 땅으로 전 세계에 알리겠다는 꼼수로 해석된다. 무엇보다 일본 정부는 올림픽이 끝나면 도쿄 올림픽 홈페이지에 독도가 일본 땅으로 표기된 내용을 근거로 전 세계 교과서와 세계지도에 독도를 다케시마로 홍보할 것이다. 일본도쿄도립도서관 자료. 도쿄올림픽 당시 성화 봉송로 지도에 독도를 자국영토로 표기 일본의 이런 행동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일본은 도쿄도립도서관의 자료를 통해서 1964년 도쿄올림픽 당시 성화 봉송로 지도에도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했었다. 문제는 일본 정부가 한국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홈페이지에 독도를 표기했을 때와 한반도기에 독도를 표시되는 것에 대해서 올림픽 정신에 반하는 정치적 행위라며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금지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당시 한국 정부는 국제올림픽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평창 동계올림픽 홈페이지와 한반도기에서 독도를 삭제했었다. 2021년 현재 일본 정부의 도쿄올림픽 홈페이지 독도 자국 영토 표기의 문제는 IOC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일본의 항의를 받아들여 한반도기에서 독도를 삭제하도록 개입한 적이 있기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또한 IOC는 스포츠를 정치로 끌어들이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면서도 올림픽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일본정부의 도발 행위는 눈감아주고 있다. 평창올림픽 당시 한반도기에 독도 삭제를 권고했던 IOC가 2021년 도쿄올림픽 독도 표기에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IOC가 일본 정부의 꼭두각시가 된 것은 이번 독도 표기 문제가 처음이 아니다. 도쿄 올림픽 위원회가 2021년 도쿄 올림픽 경기장에 욱일기 소지와 반입을 허용한다고 발표했을 때도 IOC는 이를 막지 않았었다. IOC가 올림픽헌장 제50조 2항에 ‘올림픽 장소에서 어떠한 형태의 시위나 정치적, 종교적 혹은 인종적 선전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IOC 스스로가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크는 IOC 가 일본 정부의 대변인이자, 꼭두각시로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알려 국제적 비판 여론을 모으고 "IOC는 일본 정부의 꼭두각시인가요?" 라는 디지털 포스터를 영어와 한국어로 제작해 SNS를 통해 전 세계인들에게 알려나가는 캠페인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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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어린이박물관 소유권 동두천→경기도로... 박물관 재정난 해소. 재도약 기대-왼)송한준 경기도의회의장, 이재명 지사, 최용덕 동두천시장, 이성주 동두천시의회의장개관 이후 계속된 적자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동두천시의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을 경기도가 인수, 직접 운영하게 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용덕 동두천시장,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이성수 동두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13일 동두천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동두천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경기도 이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경기도의회 김동철‧유광혁 도의원 등 약 30여명이 함께했다. 동두천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은 동두천시 상봉암동 162번지 일원에 조성된 경기북부를 대표하는 문화시설 가운데 하나다. 2016년 국비(복권기금) 13억 원과 경기도 83억 원, 동두천시 96억 원 등 총 192억 원이 투입됐다. 경기도는 경기도의회 공유재산 심의 등의 관련 절차를 밟아 올해 말까지 이관을 완료하고, 전시실과 편의시설 개선, 콘텐츠와 프로그램 보완 등을 거쳐 2020년 7월 재개관 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은 동두천시의 박물관 지원 건의를 도가 받아들이면서 성사됐다.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은 연간 16만 명이 찾는 지역 명소로 동두천시는 연평균 21억 원 규모의 운영비를 투입해 왔다. 그러나 연평균 수입이 4억 원대에 그치면서 시는 매년 17억 원 가량의 적자를 감당해야 했다. 이에 따라 최용덕 동두천시장은 지난해 12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만나 박물관 지원을 요청했다. 이후 도는 어린이박물관 매입, 단순 운영비 지원, 재산 교환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한 결과 도와 동두천시간 재산 교환을 선택했다. 도가 동두천시에 소유하고 있는 도로와 하천 용지 210필지 등 공유재산을 시에 넘기고, 시가 소유한 어린이박물관 소유권을 받을 예정이다. 2019년 개별공시지가에 따르면 도 소유 용지는 약 71억 1,100만 원, 어린이박물관은 부지와 건물을 합쳐 71억5,400만 원으로 나타났다. 협약에 따라 도는 어린이박물관 시설 개선과 함께 경기북부지역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동두천시는 운영비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도 시민을 위한 문화시설을 갖게 됐다. 또, 교환받은 토지를 활용해 지역 개발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재명 도지사는 “국가 안보 때문에 희생해 온 동두천시에 과거의 희생에 대해서 보상할 수는 없겠지만, 더 이상 억울한 희생은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배려차원에서 인수를 결정했다”면서 “전국 최고 수준의 어린이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추가 투자도 하고 내용도 알차게 만들어서 동두천 시민들의 희생에 보답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이 지사는 이어 “가족단위나 개별 관람이 늘어 밥도 먹고 근처의 문화관광 자원과 연결해서 다녀갈 수 있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해주면 좋겠다”는 제안도 덧붙였다. 최용덕 동두천시장은 “동두천시가 경기도에서 11번째로 시로 승격이 됐는데 38년 동안 단 하나의 경기도 시설이 없었다”면서 “이번 결정으로 내년부터 동두천시는 도 시설을 갖게 됐다. 의미 있는 날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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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결에 대한 한국교회연합의 입장오늘 헌법재판소가 임신 초기의 낙태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 조항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우리는 헌재의 이 같은 결정이 태아의 생명권 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우선시한 잘못된 판단이며, 이로 인한 생명 말살과 사회적 생명경시 풍조의 확산을 도외시한 지극히 무책임하고 편향된 판결이라 본다.인간의 생명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가장 숭고하고 고귀한 가치이다. 그런데 태아의 생명권이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모태 속에서조차 위협받도록 방치하는 일이야 말로 비인간의 극치이며, 최악의 비극을 부추기는 극악무도한 살인행위이다.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라고 만들어진 법이 잉태한 생명을 이토록 처참하게 유린해도 된다고 허용한다면 그 법은 인간 생명 존중이 아닌 한낱 인간의 사악한 이기심의 도구로 전락하게 되는 것으로, 결코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다.우리나라 모자보간법은 성폭행으로 임신했거나, 부모에게 유전병이 있거나, 산모의 생명이 위독한 경우 등에 있어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그런 이유없이 여성이 자기몸 안에 있는 생명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인간 생명에 대한 자기 부정이며, 모멸행위나 다름없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낙태를 전면 허용한 것이 아니라 임신 초기의 낙태를 허용한 것이라고 해서 인간 생명에 대한 근본적인 말살행위가 조금이라도 미화되고 덮어질 순 없다. 태아는 어머니의 배속에서 잉태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으로서의 고유한 생명을 부여받은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생명을 말살할 권한을 임신한 여성도, 의사도 부여받은 바 없다. 그런데 누가 무슨 근거로 태아의 생명권을 박탈할 기준을 정한단 말인가. 우리는 헌재의 이번 결정이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했다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자유분방한 성적 쾌락지상주의의 확산으로 여성이 성도구화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도 있음을 조금이라도 살폈다며 오늘과 같은 판결은 없었을 것이다.우리는 인구 절벽의 위기를 맞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고귀한 인간 생명이 보호되기는커녕 함부로 말살되도록 허용한 헌재의 이번 판결에 대한 깊은 유감과 함께 앞으로 벌어질 우리 사회의 부도덕한 생명 윤리의 파탄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개탄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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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윤경혁 일병, 6․25 앞두고 68년만에 가족의 품에 안기다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은 6월 19일 오전, 1950년 11월 미 1기병사단 소속으로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한 故 윤경혁 일병(1923년생)의 아들 윤팔현(68세, 대구 달성군)씨의 자택을 방문해 전사자 신원확인 통지서와 국방부장관 위로패 등을 전달하는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를 가졌다.행사에는 국유단 단장, 책임지역 군 관계자, 대구 달성 군수, 유가족 등 30여 명이 참석해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을 위로 했다. 이번 6․25전사자 신원확인은 2000년 유해발굴 첫 삽을 뜬 이후 128번째이며, 북․미 공동발굴에 의해서 국군의 신원이 확인된 5번째 유해이다.故 윤경혁 일병은 1923년 대구시 달성군 사사읍 문산리에서 3남 2녀 중 둘째로 태어났다. 이후 1950년 8월경 28세의 나이로 위기에 처한 조국을 지키기 위해 입대하였으며, 미 1기병사단(카투사)으로 배치 받았다.당시 故 윤 일병은 아내 노상금씨와 1944년에 결혼하여 슬하에 2남 1녀를 낳아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故 윤 일병이 전사할 당시 아군은 1950년 9월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으로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총 반격작전을 개시하였으며, 10월 1일부 38선을 넘어 북한지역까지 진격하여 국토의 통일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크리스마스 공세(‘50. 11. 24)를 시작하여 첫날 8∼15Km까지 진출했으나, 11월 25일부터 중공군의 강력한 압박을 받았고, 결국 38도선까지 전면철수를 해야만 했다. 윤 일병은 이러한 과정에서 전사( ’50. 11. 28)한 것으로 추정된다. 故 윤 일병의 유해는 그로부터 반세기가 지난 2001년 북한 평안남도 개천 지역에서 북․미 공동발굴에 의해 미군 유해에 섞여 발굴됐다. 미국은 96년부터 2005년까지 6․25전사자에 대한 북한과의 공동발굴을 통해서 다수의 유해를 발굴한바 있다. 이렇게 발굴된 유해는 미국 하와이에 있는 DPAA(미 국방부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국)로 송환되어 신원확인을 위한 정밀감식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미군유해속에서 극적으로 국군으로 추정되는 유해를 확인하게 된 것이다. 한․미 양국은 업무 협약에 따라 한국군 추정 유해의 DNA 시료를 올해 초 국유단에 인계하였고, 윤 일병의 신원확인 계기가 마련됐다. 가족들의 유전자 시료채취 참여 중요성도 이번 사례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신원확인이 신속하게 되었던 이유 중 하나는 故 윤경혁 일병의 아들 윤팔현씨가 2011년 6월 대구 달성군 보건소에 찾아가 유전자 시료를 채취해 두었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발굴된 유해가운데 일치하는 유전자가 없었기 때문에 기약 없는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 했지만, 올해 5월 꿈에 그리던 아버지의 유해가 하와이에 와 있다는 소식을 알 게 되었다. ‘부자관계 확인을 위한 최종 검사 결과가 나오기 까지 가장 설레고 떨리는 시간이었다’고 윤팔현씨는 당시의 순간을 기억했다. 현재 故 윤 일병의 유해는 미국 DPAA가 있는 하와이에 있으며, 올해 7월 한․미 6·25전사자 유해 상호송환행사를 통해 고국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故 윤 일병의 귀환은 북한에서 미국 하와이를 거쳐 다시 한국까지 68년의 시간, 약 1만5000km의 가장 길고 먼 귀향길이 되었다.지금까지 신원이 확인된 128명의 호국영웅의 경우 유품(인식표, 도장, 명찰, 사진 등)과 유가족의 유전자 검사를 통한 친족관계 확인이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다. 하지만, 현재 유전자 시료채취에 동참한 유가족은 약 4만여 명으로 6․25전쟁 이후 미 수습된 유해 대비 24% 수준으로 많이 부족한 실정이며, 6․25전쟁 세대와 유가족의 고령화 및 국토개발에 따른 지형변화 등도 유해발굴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장(대령 이학기)은 “국군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은 대한민국을 목숨바쳐 지켜낸 호국의 영웅들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약속을 이행하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이름 모를 산야에 묻혀계신 전사자 분들이 아직도 12만 3천여 위나 계신다.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영웅들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에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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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외무상 "개는 짖어도 행렬은 간다"…핵폭주 '마이웨이' 확인핵·미사일 개발 지속 의지 드러낼 때마다 같은 표현 등장 뉴욕 도착한 북한 리용호 외무상(뉴욕=연합뉴스) 이준서 특파원 =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이 제72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위해 20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뉴욕의 JFK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그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일절 대답하지 않은 채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직원들의 안내를 받으며 뉴욕 시내로 향했다. 2017.9.21 jun@yna.co.kr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에 도착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미국의 대북 강경발언에 대해 "개 짖는 소리"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리용호는 20일(현지시간) 숙소인 맨해튼의 한 호텔에 도착한 뒤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완전 파괴' 발언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개는 짖어도 행렬은 간다'는 말이 있다"라며 "개 짖는 소리로 우리를 놀라게 하려 생각했다면 그야말로 개꿈"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외교관의 발언이나 북한 매체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는 짖어도 행렬은 간다'라는 말에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정한 길은 무조건 끝까지 가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는 분석이다.마거릿 미첼의 미국 소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등장하는 "개가 짖어도 행렬은 나간다(The dogs bark, but the caravan moves on)"라는 구절이 원출처인 것으로 보이는 이 표현은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굴복하지 않고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낼 때마다 등장시켜 왔다. 최근에는 북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이 지난 19일 '제재를 가한다고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결의 2375호 채택을 거론하며 "미국이 우리에게 제재 따위나 가한다고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다. '개는 짖어도 행렬은 간다'는 격언을 미국의 정치인들에게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바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앞서 북한은 지난해 10월 국가우주개발국 대변인 담화에서 "개는 짖어도 행렬은 간다고 괴뢰 패당이 제아무리 미친개처럼 짖어대도 우리는 국가우주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주체 위성들을 더 많이 쏘아 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같은 해 11월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동방의 핵 강국은 자기의 위용을 더욱 떨쳐갈 것'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개는 짖어도 행렬은 가기 마련"이라며 "동방의 핵 강국으로 우뚝 솟아오른 우리 공화국의 지위는 앞으로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평양 출신 탈북민 A씨는 "북한은 1999년께 미국 소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번역 출간했는데, 이 책에 '개는 짖어도 마차는 간다'라는 구절이 있었다"라며 "그 시기부터 대학생을 중심으로 이 말이 유행어처럼 퍼졌다"고 전했다.A씨는 "특히 그즈음에 김일성의 항일빨치산 활동을 담은 우상화 영화 '밀림이 설레인다'가 새로 제작·방영됐다"라며 "이 영화에 한 빨치산 대원이 '개는 짖어도 행렬은 간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등장하면서 일반 주민들도 이 말을 즐겨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북한 매체에서도 "개는 짖어도…"라는 표현이 199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했다.한편 북한 매체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 등을 '달을 보고 짖는 개'에 비유하기도 한다. 김일성은 사망 직전이던 1994년 6월 평양을 방문한 미국의 북한 전문가 셀리그 해리슨을 만난 자리에서 북핵 문제를 지적하는 미국 등을 '달을 보고 짖는 개'에 비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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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표현의 자유 침해'냐 '정책 판단'이냐…곧 결론김기춘·조윤선·김종덕 등 朴정부 인사들 재판 3일 심리 종결지원배제 명단 적용 지시 두고 "직권남용" vs "지휘감독권 행사" 김기춘 전 실장- 조윤선 전 장관[연합뉴스 자료사진]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이르면 이달 중 사법부의 첫 판단을 받는다. 지난 2월 말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심리에 들어간 지 4개월여 만이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블랙리스트 사건의 핵심 포인트는 지원배제 명단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이냐다. 특검과 변호인단이 그간 첨예한 공방을 벌여온 대목이기도 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4월 6일 김 전 실장의 첫 정식 재판에서 블랙리스트 적용·관리가 "헌법적 가치에 위배되는 중대 범죄"라고 비판했다.세월호 참사에 대한 시국선언에 동참한 문화·예술인이나 문재인·박원순 등 당시 야당 정치인을 지지한 인사들이 리스트에 포함된 것을 볼 때 정파적인 이유로 '편 가르기'를 했다는 것이다. 당시 특검팀은 "정부 입장에 이견을 표명한 세력을 '반민주 세력'으로 규정하고, 정권 비판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흔들려는 것으로 본 것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김 전 실장은 재임 중 블랙리스트를 본 적도 없고,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개입 여부를 떠나 블랙리스트는 "대통령의 문화·예술 정책의 일환으로 범죄가 될 수 없다"는 게 김 전 실장 측 논리다. 변호인은 지난 2월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부터 "과거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을 거치면서 좌파 진보세력에 편향된 정부 지원을 균형 있게 집행하려는 정책"이라며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정책"이라고 강변했다. 국가 보조금은 한정된 만큼 이를 어떤 기준에 따라 나눠줄지는 정책 기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며 법으로 처벌할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특검이 확인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피해사례 보조금 지급을 결정하는 각종 위원회에 리스트를 내려보낸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도 중요 쟁점이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 등이 지원배제 명단을 내려보내 문체부 산하 예술위나 영화진흥위원회, 출판진흥원 소속 임직원들이 심사위원회에 부당 개입하게 했다고 본다. 청와대나 문체부 지시를 거스를 수 없어 심사위의 독립성을 침해하게 했다는 얘기다. 그러나 김 전 실장 측은 상급기관의 하급기관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 감독권이나 보조금 관련 업무에 대한 감독 권한의 행사 차원이라며 맞서왔다.이밖에 문체부 1급 공무원에 대한 사직 강요 사안도 특검팀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단지 대통령의 위법 지시를 거역했다는 이유로 사직서를 내라고 강요한 건 불법"이란 입장이다.반면 김 전 실장 측은 국가공무원법상 1급 공무원 등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신분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들의 사표를 받는 건 인사권을 행사한 것일 뿐이어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간 34번의 재판을 통해 특검이 확보한 각종 문체부 문서와 박근헤 정부 인사들의 업무 수첩 등 증거를 조사하고, 관련자들을 법정에 불러 진술을 들었다. 재판부는 3일 특검과 변호인 측의 최종 의견을 들은 뒤 이르면 이달 안에 유무죄 판단을 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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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한국, 불필요한 입원·수술에 의료비 20% 지출"(종합)강보장 4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 시민단체 "가계 의료비 부담 지나치고 행정부 의사결정 독점적" 한국의 지속가능한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해서는 우선 불필요한 의료비를 줄여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프란체스카 콜롬보 OECD 보건국장은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한 건강보장 4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에서 'OECD에서 본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미래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렇게 조언했다. 콜롬보 국장은 한국에서 지출하는 의료비의 20%가 불필요한 입원이나 수술, 응급실 방문, 높은 행정처리 비용으로 비효율적이거나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환자의 입원 기간은 OECD 평균인 8.1일보다 2배 이상인 16.5일에 달하고, 불필요한 당뇨 환자의 입원도 인구 10만 명당 310.7명으로 OECD 평균(149.8명)의 두 배 이상이라는 것이다. 콜롬보 국장은 이런 자원의 낭비를 줄여 의료 접근성과 보장성을 높이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해 보건의료 재정을 다양화하고 예방과 자기관리를 장려하는 등 보건의료의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또한 빅데이터와 기술을 활용한 의료 공급 개선, 사람 중심의 보건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기조연설에 나선 문옥륜 전 서울대 보건대학원장은 "건강보험을 국가보건의료체계를 개혁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전 국민에게 효율적인 건강보험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전 원장은 "한국의 건강보험이 1977년 제도 도입 이후 12년만인 1989년 전 국민에게 의료보험제도를 포괄 적용했으며 이는 세계 사회의료보험사에서 최단기간에 달성한 업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지위나 명성에 걸맞지 않게 보험급여의 보장성이 63.2%에 머물러 있는 것을 가장 큰 취약점으로 꼽았다. 낮은 보장률은 곧 국민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한국의 국민 1인당 의료비는 2000년 대비 2013년에 3.15배 증가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92배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결국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이 88.1%(2015년)에 달하고, 가구당 월평균 30만8천원의 민간의료 보험료를 부담하는 등 민간의료보험이 확대됐다. 문 전 원장은 불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취약성 등을 현재 건강보험 제도의 문제점으로 꼽으며 해묵은 과제인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자 역할 재정립 방안'을 주제로 한 건강보장 40주년 기념 토론회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과 인재근(더불어민주당), 김광수(국민의당), 윤소하(정의당) 의원, 무상의료운동본부 주최로 열렸다. 발제를 맡은 신영전 한양대 의과대학 교수는 현재의 의료보험제도가 군사정권 시절 통치·생산 수단으로 도입된 까닭에 보장성은 낮고 정부 투자는 미미한 수준에 머무른 채 민간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성장·완전고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지속가능하지 않은 데다, 권위주의적 운영방식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촉구했다.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도 낮은 보장성으로 인한 가계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과 행정부 주도의 독점적 의사결정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건강보험 가입자의 권한과 시민참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 결정 권한은 건강보험 공단으로 이관해 심사와 평가 중심의 고유 권한을 강화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역시 자문 기관으로 역할을 제한해 국회에 건강보험정책과 재정운영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